산업보안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법령,민사책임의 의미, 부정경쟁방지법(연역, 영업비밀의 개념 및 보호대상과 보호목적), 민법 제390조 및 제750조
- 최초 등록일
- 2015.07.09
- 최종 저작일
- 2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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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사책임의 의미
2. 부정경쟁방지법
1) 부정경쟁방지법의 연혁
2) 영업비밀의 개념 및 보호대상
3) 영업비밀의 보호목적
3. 민법 제390조 및 제750조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민사책임의 의미
개인의 정신적 창조물은 그 특성상 배타성이 없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기술을 비롯한 개인의 정신적 창조물을 법제도를 통하여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 영업비밀은 무형물이므로 그 침해가 용이하다는 점, 침해로 받은 손해의 입증과 산정에 있어서 물건의 침해보다도 훨씬 어려움이 있다는 점 그리고 침해된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나 증거가 물건의 침해와 달리 침해자에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민법의 물건침해에서와 구별된다. 즉, 영업비밀의 무형적인 특성이나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경제적 가치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영업비밀의 침해는 일반민사사건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고, 침해행위를 예방하는 기능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손해배상과 금지청구는 물론 벌칙을 마련하고 있어서 배타적 권리와 유사한 보호를 하고 있다.산업기술의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은 산업기술유출 방지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금지청구가 적용된다.
2. 부정경쟁방지법
1) 부정경쟁방지법의 연혁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은 1961년에 제정되었는데, 당시에 그 제정이유로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업상의 경쟁을 방지하여 건전한 상거래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 법에서는 영업비밀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그 후에 여러 번의 개정이 있었는데, 영업비밀에 관한 개정이 포함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경쟁방지법은 1998년에 개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최근 우리 기업의 기술수준이 향상되고 국제교류가 증대됨에 따라 핵심기술의 유출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증가가 우려되므로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 자료
이창무, 김민지 저, 산업보안이론, 법문사 2013
최선태, CPP 저, 기업보안론(산업보안실무), 진영사 2014
현대호, 이호용 저, 산업기술 보호법, 법문사 2013
신제철, 김순석 저, 산업보안론, 그림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