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학] 산업보안에 대한 형사처분에 관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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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업무상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① 대상기관의 임 • 직원, ②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 변경 및 해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에 관한 승인을 검토하거나 사전검토,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④ 침해행위의 접수 및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⑤ 상담업무 또는 실태조사에 종사하는 자, ⑥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⑦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산업보안기술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자, ⑧ 산업기술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 ⑨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 •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34조 제1항).

참고 자료

이창무, 김민지 저, 산업보안이론, 법문사 2013
최선태, CPP 저, 기업보안론(산업보안실무), 진영사 2014
현대호, 이호용 저, 산업기술 보호법, 법문사 2013
신제철, 김순석 저, 산업보안론, 그림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