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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안학] 인적 자원 관리와 보안 - 인적 보안 위해요소 및 효율적인 인적 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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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7.09
최종 저작일
2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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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적 보안 위해요소
1) 산업스파이 행위
2) 핵심 연구·기술 인력의 영입
3) 기업 내부자의 매수
4) IT기술을 활용한 위협
5) 위장침투
6) 도·감청 등을 통한 정보 절취
7) 정보브로커 및 비윤리적 정보 수집행위
8) 제3자 매수
9) 무단침입

2. 효율적인 인적 보안관리

본문내용

1. 인적 보안 위해요소
산업기술 • 기밀 유출의 가장 주요한 경로 또는 요인이 바로 전 • 현직 임직원 및 거래 당사자•관계자였다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통계분석 자료에 비추어 볼 때 보안관리의 중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인적 보안에 대한 위해요소들을 개괄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9가지와 같다. 여기서의 위해요소들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자료와 언론의 보도, 기존의 문헌연구, 그리고 일반에 공개된 사건들 및 관련 판례 등을 종합하여 분석, 정리한 것이다.

1) 산업스파이 행위
그 첫째는 바로 산업스파이(Economic/Corporate Espionage) 행위이다. 종래에는 산업스파이라고 하면 다른 국가의 정보 . 첩보기관에 의한 비밀정보의 취득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제전쟁 혹은 정보전쟁의 시대에 맞게 그러한 특성이 경제정보나 기술첩보를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산업스파이 행위는 개별 기업에 의해서도 행해지지만 국가(정부)에 의해서 실행되기도 하는데, 국가가 산업스파이 행위를 하거나 가담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산업스파이 행위의 결과가 외국으로부터 국내 기업으로 이윤을 이동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국익과 자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국가(정부)에 의한 산업스파이 행위를 명시적 • 묵시적으로 지지하는 관점에서는 국가 정보기관의 목적과 임무가 국가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라는 점을 내세운다. 다시 말해, 국가의 주요 기간산업에 속하는 국내 기업의 경제적 상황은 국가 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국내 기업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정보기관을 활용하는 것은 특히 이러한 기업의 활동이 국가와 깊은 관련이 있거나

참고 자료

이창무, 김민지 저, 산업보안이론, 법문사 2013
최선태, CPP 저, 기업보안론(산업보안실무), 진영사 2014
현대호, 이호용 저, 산업기술 보호법, 법문사 2013
신제철, 김순석 저, 산업보안론, 그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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