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민주주의 개념, 특징, 기능, 전자 민주주의의 한계, 나아갈 방향

목차

1. 전자 민주주의 개념
2. 특징 및 기능
3. 전자 민주주의의 한계 및 제도적 뒷받침
4. 사례
5. 발전방향

본문내용

1. 전자 민주주의 개념
- 정보통신기반의 이용을 통하여 정치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정보사회의 민주주의 를 말한다.
-전자 민주주의란, 대의제이든 직접 민주주의든 불문하고 민주주의 절차에 있어서 새로운 전자매체를 사용하는 민주주의 이며,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국민여론이 직접 국가기관에 전달 될 수 있는 민주주의를 말함
따라서 전자민주주의 개념은 그 형식상 인터넷을 통한 선거에만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다. 투표소 이외의 인터넷 선거뿐만 아니라, 정해진 투표소에서 인터넷을 통한 선거 및 핸드폰을 통한 온라인 투표 등 넓은 의미의 선거를 포함한다.
또한, 법률안을 광범위하게 공고하기 위해 전자통신망을 활용하는 것도 전자 민주주의에 포함된다.
전자 민주주의에 있어서 정보로의 접근은 민주적 의사형성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인터넷 등 전자적 매체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정책에 전달되고 확인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포함한다.
결국 전자 민주주의는 단순히 정치적 결정과정에 전자기술이 사용된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전자기술을 통해 일반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유도되고, 그로 인하여 정치적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2.특징 및 기능
- 전자 민주주의에서는 인터넷상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고 교류할 수 있고, 과거의 정보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검색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모든 사안에 대해 일상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치나 선거에 있어서 끊임없는 비판과 통제를 함으로써 민주주의 이념을 성취할 수 있다. .

참고 자료

국내 전자민주주의 사례분석을 통한 민주적 전자정부 추진방향 -양순애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제1권제호2008. 9): 31~54 31
전자민주주의와 인터넷 선거 - 이부하
공법학연구 제10권 제2호(2009년 5월) pp.105-128 1598-1304 KCI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102710231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