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기간제교사 비정규직문제][제조업분야 비정규직문제] 비정규직의 현황, 비정규직 특징, 비정규직(제조업분야,기간제교사) 문제점, 비정규직 해결방안

목차

1. 연구의 목적

2. 비정규직 노동의 정의·종류

3. 비정규직 노동의 증가 원인

4. 제조업 노동자 부문
1) 제조업 노동자의 규모
2) 제조업 노동자의 실태
3)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5. 기간제 교사 부문
1) 기간제 교사의 정의 / 규모
2) 기간제 교사의 실태
3)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6. 결론

7. 끝맺는 말

8. 부록
1) 참고문헌 및 출처
2) 과제를 마친 후 느낀 점

본문내용

1. 연구의 목적
2013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인구 1,774만 명 중에 절반에 가까운 818만 명(46.1%)이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한다. 818만 명이라는 수가 어림잡아 대한민국 총 인구의 6분의 1에 해당된다는 것만을 봐도, 비정규직 노동이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의 개념이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사실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20대 이상의 청·중·장년층이라면, 혹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대학생들’이라면 이 개념에 대해 사전적인 설명은 하지 못하더라도,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내지는 못하더라도, 비정규직에 대해 대략적으로나마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대략적으로 아는 것은, 그저 신문의 기삿거리를 한번 훑고 지나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쓱 보고 지나가기엔 이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가까이 있으며 심각하다. 그러한 현실과 연관된 하나의 사례로 지난 4월의 ‘세월호 참사’가 있겠다. 매일경제 5월 21일자 기사에 따르면 ‘세월호 운행과 안전에 막대한 책임이 있었던 선장과 선원들 모두는 1년 단기계약을 한 계약직으로써 안전교육경험이 거의 없고, 안전의식과 규정 준수 등 책임감이 결여된 비정규직 직원’이었다고 한다. 단순히 책임감과 전문성이 떨어진 비정규직 직원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반인륜적인 잘못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들이 정규직 항해사들로써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받아서 위급상황 시 대처법을 잘 숙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직무에 대한 책임감과 규정준수 정신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적절한 대처로 희생자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었을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비정규직 문제가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절대 아니지만, 적어도 비정규직화의 문제와 연관이 되는 사례인 것만은 확실하다. 이 사례 말고도, 비정규직의 문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 십여 년간 한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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