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쟁점에 대하여 제시하고, 특히 그 쟁점사항이 사회적 기본권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제시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대하여 제시하시오.(목적,대상자기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
3. 사회적 기본권이 무엇인지 제시하시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사항들이 사회적 기본권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제시하시오.

III. 결론 및 나의 생각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1950년 후반 일본이 생활보호법을 제정하자 동일한 명칭으로 일본법안을 그대로 번역하여 만든 것이 2000년 9월 30일까지 있어온 “생활보호법(1961년 제정)”이다. 지난 세월 단순한 시혜차원에서 진행된 생활보호제도에서 벗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상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최초로 명문화한 의미를 가지는 법이다.

본론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대하여 제시하시오.(목적,대상자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향하는 생산적 복지는 크게 시혜적 차원의 생활보호를 탈피해 국민이면 누구나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최저생계보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저소득층의 자립․자활까지 책임진다는 내용이다. 보장의 의미에서 본다면 인간답게 살 권리, 혹은 인간의 행복권으로써 너무나 당연한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제정된 것은 늦었다는 감이 없지 않다.

1) 수급자 선정
(1) 인구학적 기준 폐지를 통한 법의 근대화
생활보호법은 연령, 장애와 같은 인구학적 기준(18세 이상, 65세 미만)에 의하여 근로능력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대상자를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로 구분하여 급여를 달리했으나, 국기법은 연령이나 근로능력과 상관없이 연령기준에서가 아니라 빈곤여부와 부양의무자기준의 충족여부만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2) 부양의무자 요건은 생활보호법과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에 따라 적용된다.

2) 자산기준의 합리화를 통한 과학성 제고
생활보호법 제3조(보호대상자 범위)의 규정에 의하면 생활보호대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만족시켜야한다. 1999년 생보자 선정기준의 경우 소득이 23만원(1인당)이하, 재산은 2900만원(1가구당)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현실적으로 형평성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예를들어, 소득이 없고 재산이 2900만원을 겨우 초과하는 사람과 소득이 겨우 23만원을 초과하나 재산이 전혀없는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로 될 수 없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참여연대사회복지, 복지운동워크샵-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중심으로-.2000.4.28.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