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정책평가의 개념(정의)과 중요성, 종류(유형), 목적, 정책평가절차(과정), 정책효과

목차

I. 정책평가의 개념 및 중요성

II. 정책평가의 목적

III. 정책평가의 특징

IV. 정책평가의 종류
1. 총괄평가
1) 효과성 평가
2) 능률성 평가와 정책영향평가
3) 공평성 평가
2. 형성평가
1) 협의의 과정평가
2) 집행과정평가

V. 정책평가의 절차
1. 평가성 검토
2. 정책평가의 목표규명
3. 기준 및 인과모형의 설정
4. 평가방법 결정 및 자료의 수집과 분석
5. 평가결과 제시

VI. 정책효과
1. 정책효과의 의미
1) 명목상의 산출
2) 실질상의 영향
2. 정책산출
3. 정책효과의 유형

본문내용

1. 정척평가의 개념 및 중요성
일반적으로 정책평가는 정책내용 및 집행이후의 효과 등을 추정하거나 조정하는 활동과 관련된 의미로 이해된다. 즉, 정책평가란 간단히 말해서 "정책이 처음 가지고 있던 의도와 결과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했는가를 측정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홀리(Wholey)등은 정책평가를 "국가의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국가사업의 전반적 효과성을 평가하거나 혹은 공통의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몇몇 사업의 상대적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평가를 통하여 정책이 처음 의도했던 정책문제의 해결 및 정책목표를 달성했는가? 또 새로운 정책의 결과가 어느 정도 만족스럽고 혹은 불만족스러운가에 대하여 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정책평가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배경과 그 중요성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정책평가의 대두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오클랜드 사업실패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연유된다. 즉, 흑인폭동에 충격을 받은 존슨 행정부는 '위대한 사회(the Great Society)'건설이 라는 슬로건 아래 대대적인 사회정책사업을 실시하였지만 그 사업은 실패라는 충격적인 사업평가 보고서의 발표로 촉발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미연방정부는 흑인의 가난은 지적능력 부족 때문에 오는데 이는 3-4세 유아시절에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데서 기인된다는 판단 하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국립 무료유아원 사업(Head Start Program)을 추진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처음 의도했던 정책효과를 내지 못했는데, 즉 이 사업이 어린이들의 지능개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 결론이었다.
오클랜드 사업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평가결과가 나오자 개혁 및 보수주의자들 모두가 자기들 입장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실시를 요구하게 되는 분위기에 기인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