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일반법과 특별법

목차

1. 일반법과 특별법의 개념과 우선 순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일반법과 특별법의 개념
(2) 우선 순위

2. 아래의 (1), (2),(3)을 기준으로 일반법과 특별법의 개념과 각각의 법률명과 법률의 제정 목적을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인적 범위를 표준으로 구별
(2) 지역적 범위를 표준으로 구별
(3) 사항을 표준으로 하는 구별

본문내용

1. 일반법과 특별법의 개념과 우선 순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일반법과 특별법의 개념
법은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표준으로 하여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눈다.
일반법이란 장소, 사람, 사물에 제한 없이 전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넓은 효력범위를 갖는 법이며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일반법에는 헌법, 민법, 형법 등이 있다.
특별법이란 일정하게 한정된 장소, 사람, 사물에만 적용되는 특수적으로 좁은 효력법위를 갖는 법이며 일정한 법위 안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법이다.

2) 우선 순위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은 법의 효력 및 적용의 순서를 명확히 정하는데 그 실익이 있다. 일반적 원칙으로서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먼저 적용되고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그 보충으로서 일반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를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고 하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상사에 관하여는 민법보다 상법의 적용을 선순위로 하고 공무원에게는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보다도 먼저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된다. 또 하나의 예로 군대 내의 폭행사건은 「형법」(일반법)이 아니라 「군형법」(특별법)으로 다루어지게 된다.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은 법령의 상호간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동일한 법령 중의 규정 상호간에서도 존재한다. 예컨대 채권에 관한 일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단기소별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제153조 이하의 규정은 특별법이 되고 또 형법 제250조 제2항의 존속살인죄의 규정은 동조 제1항의 보통살인죄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2. 아래의 (1), (2),(3)을 기준으로 일반법과 특별법의 개념과 각각의 법률명과 법률의 제정 목적을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인적 범위를 표준으로 구별
1)일반법
법의 효력이 국민 전체에 대하여 미치는 법,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이라고 한다. 일반법에는 민법, 형법 등이 있다.
* 형법 :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으로서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가를 규정한다.

참고 자료

푸른들 복지 상담 연구소 : 네이버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