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합의제

목차

1. 이전가격
1) 이전가격이란?
2) 이전가격 조작 이유

2. GLOBAL DEBATE
1) 이전가격 장,단점

3. 보완 제도
1) BEPS
2) 이전가격 사전합의제

본문내용

이전가격(Transfer Price)이란?
다국적 기업 안에 관련 기업 사이에 원재료, 제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격

기업이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이유
국가별 법인세율” 다르기 때문!
E.g.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 계열사에 상품 공급 시 낮은 가격을
책정하고, 반대로 공급을 받을 시에는 고가로 매입

이전가격 장∙단점
기업 내부적 측면
장점: 비과세 수익을 통한 내부 유보로 투자 활성화,
ㅤㅤㅤ 기존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주주에게 배당.
단점: 잘못된 가격으로 인한 관리자의 비효율적 사업 판단,
ㅤㅤㅤ 개별 경영자의 성과 측정의 어려움.

기업 외부적 문제점
과세권 침해하고 과세권을 둘러싼 갈등 유발
이전가격 조작 과정에서 개별 국가 국제수지에 악영향.

참고 자료

조창호. BEPS의 논의와 기업의 세무관리에 미치는 영향. n.p. JUL. 2014.
박연주. 이전가격 과세제도. n.p. OCT. 2013.
세법연구센터. OECD - BEPS Action Plan에 대한 2014년 보고서 Package 발표. KIPF. OCT. 2014.
박형춘. 미국의 이전가격과 사전합의제도(APA). 주간무역. JAN.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