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동거] 혼전동거의 실태와 장단점 및 혼전동거와 관련된 법과 사례

목차

Ⅰ. 주제 선정 이유
Ⅱ. STEP1 : 혼전동거란?
Ⅲ. STEP2 : 혼전동거에 관한 통계
Ⅳ. STEP3 : 혼전동거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Ⅴ. STEP4 : 혼전동거와 관련된 법과 사례
Ⅵ. STEP5 : 후기

본문내용

본인의 혼전동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혼전동거의 경험이 있다면 기피하는 이중적인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어질 발표에서는 혼전동거에 대한 개념과 유형 및 통계를 통해 혼전동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보겠습니다. 추가로 혼전동거와 관련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STEP1 : 혼전동거의 개념

◆ 혼전동거란?
‘동거’의 사전적 의미는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것, 또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남녀가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부부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라고 정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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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수는 당시 형법304조에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규정한 혼인빙자 간음죄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박인수는 혼인빙자간음죄로 기소된 1심 법정에서 박인수는 70명의 여성 중에 처녀는 단 1명뿐이었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 규정은 정숙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라는 판시와 함께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의 주장이 배척되며 징역1년을 선고 받고 결국 징역형을 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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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거를 하다 헤어졌다면 위자료 내지는 공동재산(집, 가구 등)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

A. 동거인 사실만으로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재산이라 하더라도 명의가 한쪽 상대방으로 되어있다면 명의자가 재산에 대한 소유권자가 됩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라고 인정받는다면 재산 분할이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인정 한 실제 사건을 보면 가족과 친구들을 포함한 주변인들이 이들이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던 점이나 상대가족의 대소사를 챙겼다는 점 공과금을 함께 내러 가는 등의 일상생활을 공유했는지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혼인의 실체가 있었으나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