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 역사를 보면 삼국시대부터 많은 사회복지법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사회복지법 중 현재 한국에 적용이 가능한 법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사회복지법 중 현재 한국에 적용이 가능한 법을 기술
2. 나의 생각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법이란 사회보장의 틀 속에서 전개되는 사회복지정책이나 사회정책의 구현과 관계되는 모든 법을 총칭하는 개념이자, 사회적 약자나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한 정책과 관련된 모든 법규범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대시대 때부터 왕권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사회복지법이 시행되어 왔으며, 본론에서는 실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사회복지법 중 현재 한국사회에 적용이 가능한 사회복지법을 예로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해보겠다.

Ⅱ. 본론
1.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사회복지법 중 현재 한국에 적용이 가능한 법을 기술
가. 삼국시대의 진대법
삼국시대에는 진대법이라는 사회복지법이 마련되어 시행되었는데, 진대법이란 춘궁기인 3월~7월 사이에 당시의 빈곤계층인 농민가족의 숫자에 따라 곡식을 대여하고, 추수기인 10월 이후에 대여한 곡식을 회수하여 먹을 것이 없는 백성을 구휼하기 위한 사회복지법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흡사하다고 사료되며,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원 수와 재산 및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여 각종 생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특히 진대법 또한 가족의 숫자에 따라 빈곤문제를 겪고 있는 농민에게 곡식을 제공했다는 것에서 오늘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흡사하다고 생각해보았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수급요건이 매우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신청주의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진대법과 같이 경제적 빈곤문제를 겪는 가족을 대상으로 일용할 곡식을 제공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나. 삼국시대의 창제
삼국시대 창제란 원래 전생에 대비하여 군곡을 확보키 위하여 마련된 제도였지만, 갑작스런 재해나 질병으로 백성이 고통받을 때에 한하여 왕명으로 비축된 곡식을 빈민층에서 방출함으로서 민심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역사 감정기, 최원규 외 1명 저 | 나남 | 2010.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