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8건 _최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선고를 두고 사회학자들은 여권 신장

목차

1. 가족상담및치료
2. 결혼과가족
3. 리더십
4. 사회학개론
5. 심리학개론
6. 인간관계론
7. 자원봉사론
8. 청소년복지

본문내용

1. 가족상담및치료 : 최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선고를 두고 사회학자들은 여권 신장, 이혼의 증가, 가족형태변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가족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남녀의 역할 관계가 과거보다 좀 더 형평적인 방향으로 바뀌면서, 간통죄의 역할 자체가 사라졌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고 보도하고 있다. 즉, 가족구성원의 결속보다 개인의 취향이나 행복추구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간통죄 폐지 선고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 보시오.

간통죄가 폐지된다면 불륜을 옹호하는 것인가를 고민해봐야 한다. 이미 도덕적으로 불륜은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혼의 사유이기도 하다. 개인의 성적 결정권을 국가가 개입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일이다. 하지만, 윤리의식과 도덕의식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성적 결정권은 개인이 결정할 문제로 국가가 공권력을 써서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개인의 성적 결정권의 문제로 인하여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와 배우자에게 피할 수 없는 상처를 안기는 것은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간통죄가 폐지되는 것은 옹호할 만한 일이지만 폐지자체로 인해서 불륜조장등의 문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드라마나 각종 미디어매체에서 불륜을 미화하거나 로맨스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이기도 하지만, 충분한 주의와 경고문구를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결혼과가족 : 간통죄에 대한 위헌 판결에 대해 찬성하는가?
찬성한다. 우리 형법 제 241조는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다. 제 241조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으로는 통설에 따라 건전한 “성도덕”, “부부관계” 등이 제시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