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제도 문제점과 해결방안] 세금제도의 문제점, 세금제도 현황, 세금제도 문제점 해결방안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출처

본문내용

올해 초 근로자들을 일대 혼란에 빠뜨렸던 연말정산 대란은 최근 한국사회의 최대 이슈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출신의 김낙회 관세청장이 올해 초 연말정산 대란을 초래한 2013년 당시 세제개편에 대해 사과했다. 김청장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취지는 세수 증대와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취지”였다며 “그 과정에서 예측했던 부분도 있고 못 했던 부분도 있지만 세법 상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 데 대해서 담당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 정책의 명백한 실패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자세는 바람직한 덕목이다.

<중 략>

세금제도가 재분배 기능을 잃었다. 위의 ‘소득세의 소득분위별 부담률’ 분석을 보면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 증가폭이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상위 10%인 10분위(평균 연소득 9709만1000원)의 2013년 소득세 부담률은 9.58%로 2009년(7.78%)의 1.23배에 그쳤다. 특히 연소득이 3억원을 넘는 소득상위 0.1% 이상 소득자는 2013년 근로소득세 부담률이 2009년의 1.07배로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나머지 소득계층에서는 세금 부담률 증가가 뚜렷했다. 9분위(5383만7000원)는 5년 전의 1.65배로 증가했다. 8분위(3920만2000원)는 1.74배, 7분위(3015만9000원)는 2.25배로 각각 늘어나는 등 소득이 낮을수록 세금 증가폭이 컸다.

<중 략>

현재 한국은 심각한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재정 위기론이 나타나고 재정 건전성마저 흔들리고 있다. 따라서 복지 수요 충당을 위해 증세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는 소통을 원활히 하고 국민들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소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사실상 원활한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동의보감에 ‘통즉불통 불통즉통’이라는 말이 있다.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라는 뜻이다.

참고 자료

[메아리]연말정산 소동과 화병의 민란(民亂). 새전북신문. 2015년 02월 01일 .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1944
[메아리]고위공직자 재산증식과 비루한 정치. 새전북신문. 2015년 03월 29일.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6589
[재분배 기능 잃은 조세]슈퍼리치, 최고세율 인하공제로 ‘혜택’...중산층 부담은 급증. 경향비즈앤라이프. 2015년 5월 13일 .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5130600045&code=920100&med=khan
[재분배 기능 잃은 조세]소득이 적을수록 세금증가폭 컸다 경향비즈앤라이프. 2015년 5월 17일.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5172218245&code=920100&med=khan
[재분배 기능 잃은 조세]두 차례 공제 개편...슈퍼리치 '무풍지대. 경향비즈앤라이프. 2015년 5월 17일.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5172210375&code=920100&med=khan
연봉 6천만원, 분노했던 당신에게. 한겨레21. 2015년 5월 27일. http://h21.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39591.html
[김상조의 경제시평]연말정산 파동의 불편한 진실. 경향신문. 2015년 5월 19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5192042565&code=99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