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어업의 육성 정책 기본방향

목차

1. 친환경 어업 육성 정책이란?
1-1) 친환경 어업 육성정책의 기본개요
가. 친환경수산물이란?
나. 친환경수산물의 목적
다. 친환경수산업의 법적근거
라. 친환경수산업의 인증기준
마. 친환경수산업의 표시방법
바. 친환경수산업인증의 유효기간
사. 사후관리
1-2)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친환경 어업의 육성정책에 관한 나의 생각
2-1)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친환경 어업방식
2-1-1) 생분해성어구의 사용
2-1-2) 친환경 어업으로 질높은 양식자원의 생산
2-2)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친환경 어업 육성 정책이란?
1-1) 친환경 어업 육성정책의 기본개요
가. 친환경 수산물이란?
- "친환경수산물"이란 친환경수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수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하여 위생적으로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 "친환경수산업"이란 인체에 유해한 화학적 합성물질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동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수서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수산업을 말한다.

나. 친환경 수산업의 목적? - 친환경수산업의 육성과 소비자 보호

다. 친환경 수산업의 법적 근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20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내지 제45조

라. 친환경 수산업의 인증기준?
- 양식장의 수질환경은「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따라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친환경수산물 양식용으로 도입하는 종묘는 병이 없음이 증명될 것
종묘도입에서 출하 시까지 양식과정에 대한 관리기록을 유지하여 양식이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
- 상기 기준 외 친환경수산물 인증기준은 장관이 정하여 고시
※ 친환경수산물 인증기준 및 대상품목(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176호)

마. 친환경 수산물의 표시방법
- 해당 수산물의 포장·용기 표면 등에 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한다.

바. 친환경 수산물인증의 유효기간?
- 환경수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사. 사후관리?
- 생산과정조사: 친환경수산물 인증품 생산·출하과정에서 인증기준에 규정된 사항의 준수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반기1회)
- 시판품조사: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보관 중인 인증품을 대상으로 조사(반기1회)
각종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출하기준 준수여부, 인증품이 아닌 수산물의 혼합여부, 허위 및 유사표시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

참고 자료

http://www.nfqs.go.kr/2013/contents.asp?m=4&s=2&s2=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1834#0000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본문- 해양수산부 솨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http://waterjournal.blog.me/110139990530
「어업 in 수산」[227호] 2014년 02월 06일 (목) 수협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