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등급제에 대한 조사 보고서

목차

1. 서론

2. 본론
1. 간호관리료 차등제(=간호등급제)란?
2.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현실
3. 간호관리료 산정기준
4.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필요성
5. 부산지역 병원의 간호등급
6. 일반병동 차등제 관련 직종 기준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1996년 건강보험이 실시된 이래 간호관리료는 각 병원들이 제공하는 간호서비스의 질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지급하는 수가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병원의 간호사 확보수준이나 간호서비스의 질에 관계없이 일정한 수가를 받게 되자 병원경영자들은 간호사 확보수준을 최소화하고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에 관심을 등한히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간호의 질을 향상과 간호사 수 확보를 위해 간호관리료 차등제 즉 간호등급제라는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적용하고 있는 현재 상황, 간호관리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이러한 간호관리료가 왜 필요한지와 나아가 부산지역 병원의 간호등급 및 근무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본론>
1. 간호관리료 차등제(=간호등급제)란?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입원병상 당 확보된 간호사 수에 따라 건강보험 입원료를 차등지급하는 제도로서, 이 제도를 통하여 간호사 수의 부족으로 간호서비스의 일부를 가족이나 간병인에게 위임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해결하고자 1999년 11월부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간호사 확보수준이 예상보다 저조하자 보건복지부는 2007년 4월에 간호사 확보수준이 크게 낮은 종합병원급 이하 보건의료기관에 대해서는 7등급을 신설하여 수가를 감사하는 제도로 보완하였다.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라 수가를 차등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된 후 많은 보건의료 기관들이 간호사 확보수준을 높여서 간호관리료 등급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2007년 10월 1일부터는 신생아중환자실, 2008년 7월1일 부터는 성인중환자실에도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사 한 명당 적은 수의 환자를 간호할수록 이에 따른 소정의 간호료를 인정받고 있으며 환자 측면으로도 더 질 높은 간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통하여 간호인력의 확보수준이 증가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의료기관들은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이 제도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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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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