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법과 사회법의 역사적 배경과 개념

목차

1. 시민법의 역사적 배경과 개념
2. 사회법의 역사적 배경과 개념
3. 시민법과 사회법과의 관계
4. 내가 생각하는 사회복지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민법 (市民法, jus civile)은 전통적인 봉건주의 질서가 서서히 해체되면서 자본을 바탕으로 한 부르주아 혁명에 의해 탄생한 시민사회를 전제로 하여 출현한 법이다.
시민법은 만민법 및 명예법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만민법에 대응하는 시민법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다. 로마가 작은 도시국가였을 때는 로마 시민의 법인 시민법만이 있었다. 시민법은 만민법(또는 자연법) 및 명예법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중 략>

사회법은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화된 개념으로, 그 의의에 관해서는 O.F. 폰 기르케와 G. 라트브루흐의 학설이 대표적이다. 19세기의 국가는 야경국가(夜警國家)로서 자유방임주의와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했다. 한편 자유방임이 대기업의 자본독점으로 이어지면서 빈부격차와 계급대립 등의 사회적 병폐를 초래하게 되자, 국가는 그러한 병폐를 제거하고 사회공공의 복리와 국민경제의 정상적인 운영 및 실질적인 평등을 기하기 위해 사법적 질서에 대해 많은 간섭과 통제를 가하게 되었다.

<중 략>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출현 배경을 보면 자본주의 경제 발전과 사회복지법의 출현은 유럽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
유럽 중세 농경사회에서 점차 자본주의 경제 사회로 전환되면서 가족의 생산과 소비의 기능이 분리되고 생산현장을 포함한 자본주의 모든 공간이 기계화, 대량화, 도시화 등을 통해 조직되면서 노동자 개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많은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한국원격평생교육원 “사회복지법제” 한국원격평생교육원콘텐츠개발연구소,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