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과 관련해 최근에 법의 심판이 약하다는 여론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외국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의 법률이나 제도를 조사하고, 우리나라의 제도의 문제점 및 보완점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정폭력의 사례
2. 가정폭력 발생원인
3. 외국의 가정폭력방지 관련 법률
4. 우리나라 가정폭력방지 관련법률 및 처벌규정, 보완책
5. 가정폭력의 종류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경창철 통계조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정폭력 발생건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작년에는 총 1만 7천여 건의 가정폭력이 발생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가정폭력은 원만한 가족관계를 훼손하는 행위이자 가족해체의 주 요인이 된다는 것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할 것이며, 이에 본 과제에서는 외국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의 법률이나 제도를 조사하고, 우리나라의 제도의 문제점 및 보완점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가정폭력의 사례
뉴시스 2015-07-22
갓난 아들을 아파트 14층에서 내던져 수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에도 계속 아들을 학대한 아버지에 대해 검찰이 친권상실 청구소송을 벌이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상습아동학대 등)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아버지 A(55)씨에 대해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1년 7월 화성의 한 아파트 14층 집에서 흉기를 들고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가 창 밖으로 뛰어내리자 1살짜리 갓난아들을 창 밖으로 던지고 자신도 뛰어내렸다.

아내는 숨졌지만 A씨와 아들은 소방관들이 설치한 안전매트 위로 떨어져 목숨을 건졌다. 이어 A씨는 2002년 3월 14층에서 아기를 내던진 혐의(살인미수)로 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8년 감옥에서 출소했다. 아들(현재 14세)은 이때부터 A씨와 거주하며 학대에 시달렸다. A씨는 2009년 턱걸이를 못한다는 이유로 아들을 허리띠로 때리고 쇠젓가락으로 뒤통수를 때려 상처를 내는 등 수년동안 폭력을 행사했다. 지난해에는 격투기를 알려준다며 주먹 등으로 때리고 올 3월에는 깨진 소주병으로 아들의 팔을 찔렀다. 아들은 이런 일들로 우울증에 걸렸고 최근에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결국 친척 등의 신고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A씨는 올 4월15일 구속기소돼 이달 8일 법원에서 징역 4년6월형을 선고받았다. 기소 당시 검찰은 A씨의 친권자 법적권리 행사가 아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아들의 동의를 얻어 법원에 A씨의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참고 자료

가정폭력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저 | 한울아카데미 | 201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