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의 이해(기말)

목차

1. 일본의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입회권, 영소작권)
2. 일본의 담보물권
3. 한국과 일본의 행위능력 제도 비교
4. 한국과 일본의 법인제도 비교
5. 일본의 채권법 개정에 관하여 설명하라
6. 일본의 별성제
7. 한국과 일본의 물권변동 비교

본문내용

일본의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입회권, 영소작권)

1. 용익물권의 개념
용익물권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당사자 간의 설정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판결·경매·공용지수·취득시효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권이 취득되는 경우가 있고, 분묘기지권과 같이 관습법에 의하여 성립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 기초하여 일본민법상 인정되는 용익물권은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지상권·영소작권·지역권·입회권이 바로 그것이다.

2.각 권리의 의미
용익물권 중 먼저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장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의미한다. 영소작권은 우리민법에는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일본민법에는 규정되어있다. 이는 소작료를 지급하고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을 하거나 목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영소작인은 토지에 대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킬 만한 변경을 가할 수 없다. 다만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경작 혹은 목축을 위하여 토지를 임대할 수는 있다. 단, 설정행위로 금지한 때에는 양도 및 임대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영소작인이 불가항력에 의하여 수익에 손실을 입은 때라도 소작료의 면제 또는 감면을 청구할 수 없으나, 불가항력에 의하여 계속해서 3년 이상 전혀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또는 5년 이상 소작료보다 적은 수익을 얻은 때에는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영소작인이 계속해서 2년 이상 소작료의 지불을 게을리 한 때에는 토지의 소유자는 영소작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한다. 영소작권의 존속기간은 20년 이상으로 하며 갱신가능하나 최대기간은 50년까지로 한다. 그리고 소작관계는 대부분 임대차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