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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사행정(미국의 인적자원과 공공부문인력, 직위분류제, 미국 인사기관)

me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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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5
최종 저작일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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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적자원과 공공부분인력
2) 직위분류제
3) 인사기관

본문내용

인력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국방부 및 재향군인부이다. 그 다음으로 재무부, 보건복지부, 농업부이다. 예산측면에서는 보건복지부, 국방부, 재무부 순으로 많다. 유럽이나 한국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 주택 및 도시개발 부분이 적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 산업 등의 분야는 관할부처조차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있음을 보면 국가의 주요 기능분야를 짐작할 수 있다.
미국은 시장주의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관료의 수가 증가되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관료제 성장에 대한 견제심리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관료의 수는 왜 늘어나는지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 략>

미국의 인사행정체제는 엽관제에서 실적제로 변화되어 왔다. 인사행정의 곳곳에 능력에 의한 차별은 인정하는 정신이 담겨 있고, 관료들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들이 발달하였다. 이것의 대표적인 것이 직위분류제이다.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와 달리 사람중심의 임용이 아닌, 직무와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책임을 기준으로 능률성을 강조하는 인사관리제도이다. 이러한 직위분류제는 산업사회의 전통과 능률적 관리의 강조에 따라 형성된 것이며, 공 ․ 사부문 모두에서 임용의 기본원칙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모든 관료들이 직위분류제이고 동시에 직업공무원은 아니다.

<중 략>

인사조치에 대한 소청심사와 인사제도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준사법적(quasi-judicial agency) 지위를 갖는 기관이다. 특히 이 위원회는 특정 개인이나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관료들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으며, 구성은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3명의 위원으로 주성된다.
이들 3명은 두 사람이 어느 한 정당에 소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양당적 합의체(bipartisan)'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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