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예산 및 재무행정제도(프랑스 예산제도, 재무행정제도)

목차

I. 국가중심형 경제
II. 예산

본문내용

프랑스는 국가주도형 경제를 운영하고 있다. 과거 섭리국가의 전통 및 나폴레옹 통치기간을 통하여 국가의 경제관여체제가 형성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도 전후 복구 때문에 역시 국가의 관여가 컸다. 소위 모네계획(Plan Monet: 1947-1952)에 의한 전후 복구가 성공적이었는데, 이 시기부터 경제계획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고도성장기를 영광의 30년(30 ans glorieuses)라고 부른다.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담당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조직에는 '계획청'이 존재한다.
제 1차 세계대전 후,3대 핵심 산업(전기, 가스, 석탄)은 물론이고,4재의 대형은행, 개의 보험회사, 해운회사, 프랑스 항공, 파리교통(RATP) 등이 국유화되었고, 전쟁 중 부역을 강요했던 산업인 르노자동차 등이 국유화되었다. 이러한 전통으로 인해 프랑스에서 국민생활을 위한 기본 서비스는 주로 국가가 공기업을 통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정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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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저성장과 실업문제 등으로 재정지출이 늘어 적자를 보이고 있다. 현재 누적된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액의 65%에 해당한다. 국가가 경제부분을 상당부분 관여하고 있고, 사회복지비도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부분이 발기 때문이다.
세입구조를 보면, 예산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이다. 부가가치세는 세계에서 프랑스가 제일 먼저 만든 세금으로서 세원의 특성에 따라 5.6%에서 19.8%까지 다양하게 부과된다. '지방세 대행'항목은 프랑스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세과'와 같은 세금징수 조직이 없기 때문에, 국가의 국세청(의 지방청)이 자치단체의 4대 세금을 대행하여 징수한 후 이를 자치단체에 환불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