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목표] 정책목표의 설정(정책목표역할 및 구조), 정책목표의 기능적 요소

목차

I. 정책목표의 설정
1. 정책목표역할
2. 정책목표의 구조

II. 정책목표의 기능적 요소
1. 목표기능의 역할
2. 정책과 사회욕구
3. 정책목표의 조정
4. 갈등해소방식

본문내용

1/ 정책목표는 정책개발 내지 정책분석 활동의 방향을 제시한다. 그리고 정책개발요원들이나 정책분석가들 간에 수행해야 할 과제와 작업방향을 시사해주며, 분석의 각 단계에서 계속하여 참조하는 준거틀(frame of reference)의 역할을 한다.
정책목표가 외부로부터 미리 부여된 것이 아니라 목표 자체도 정책개발의 산물이라는 적극적인 입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중 략>

목표가 정책의 개발 ․ 집행 ․ 평가의 제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지침 또는 준거로서의 기능을 다하려면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 것이다.

(1) 목표기능의 역할
1/ 표방된 목표와 실제목표사이에 괴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2/ 정책목표는 해결해야 할 정책문제나 지향하는 미래상태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만약 목표가 잘못 설정되면 엉뚱한 문제를 대상으로 정책을 수립 ․ 추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3/ 정책목표들 사이에는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견지하여야 한다.

<중 략>

경제정책의 목표라고 한다면 경제의 성장, 산업구조의 개선, 물가안정, 고용증대, 국제수지의 개선 등이 제시될 것이고, 사회개발정책의 목표라고 한다면 지역간 및 계층적 격차의 해소, 교육 및 고용기회의 확대, 주거, 보건 등 생활환경의 개선 ․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복지의 극대화에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회복지함수가 규명되면 정책목표 설정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차원에서의 정책목표는 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정책목표는 사회의 욕구를 규명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대응책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