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대통령과 통제제도

목차

I. 프랑스의 대통령
1. 대통령의 리더십
2. 대통령의 임무

II. 통제제도
1. 사법기관
1) 사법법원
2) 행정법원
2. 헌법위원회

본문내용

5년 임기를 가진 대통령은 국민직선으로 선출되고 중요한 국가정책을 집행한다. 제5공화국 헌법에서 대통령은 외교, 국방, 내치에 걸쳐 방대한 권한을 가지는 반면, 의회의 불신임대상이 아닌 초월적 위치에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모든 공적 활동을 통치행위로 간주하는 전통에 따라, 대통령 비서실 조직의 인원 구성, 예산 책정, 회계감사 등은 의회나 감사기관의 감독대상에서 제외된다.
드골 대통령과 미테랑 대통령은 프랑스의 위상을 제고한 역사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드골 대통령은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을 기초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프랑스의 국제적인 지위를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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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조치권: 국가제도, 독립, 영토보존 및 국제공약의 수행이 중대하고도 급박하게 위협 받거나, 헌법상 공권력 기능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때, 대통령은 총리, 상 ․ 하원의장 그리고 헌법위원회와의 공식 협의를 거친 후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동조치는 교서로 국민에게 공고되며, 즉각 의회가 소집된다.
- 국민투표 회부권: 의회 회기 내 정부제의 및 양원 공동제의에 의거, 국가권력의 조직, 공동체협정의 승인 및 제도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협정추진과 관련한 법안을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 1958년-2001년까지 총 10회의 국민투표가 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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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민사, 형사, 상사, 노사 재판은 위의 표와 같은 체제로 구성된 전문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프랑스는 대륙법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전문가로서의 판사가 있고, 검사는 공동체의 이익을 대변하여 사법활동을 한다. 미국과 같이 변호사가 밀종의 기업화하여 무조건 의뢰인을 변호하여 결과적으로는 간혹 '무전유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최대한 배려한다. 즉, 국익을 보전하고 국가공동체의 구성원 간 평등을 강조하기 때문에 무료변호사 서비스 등 약자보호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