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행정조직구조(미국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보좌기관, 미국의 행정관료제)

목차

I. 미국의 대통령

II. 대통령의 헌법상의 권한

III. 보좌기관

IV. 행정관료제
1. 관료제의 발달
2. 정부조직

본문내용

I. 미국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은 명실공히 미국의 행정부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미국 대통령이 되기 위한 자격은 미국에서 출생한 35세 이상, 14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자라야 한다. 4년의 임기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미국의 선거는 고비용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매스컴(특히 TV)과 선거전문가를 활용하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 예컨대 1996년 대선 당시 각 후보와 정당 등이 사용한 선거자금의 총액은 약 10억 달러에 달한다. 평균적으로 한 후보는 TV광고의 제작과 광고료로 50-60% 선거전문가 고용 및 여론조사비로 약 20% 선거자금 기부금모집에 약 20% 정도의 자금을 사용한다.
물론 기부금제도가 발달되어 있어서 돈 많은 사람만 출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부금에는 각각 상한선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금권정치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표>

II. 대통령의 헌법상의 권한
대통령은 국가수반, 행정수반, 최고외교관, 군최고사령관, 최고입법권자, 정당지도자의 지위를 가진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이 상징적 혹은 약간의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국왕 등 국가수반이 행정수반과 별도로 존재하는 반면, 미국은 양자가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대통령이 향유하는 구체적인 권한은 다음과 같다.
고위 공직임명권
의회소집권
거부권: regular veto-의회입법에 대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10일 이내에 의회에 회부
항목별 거부권
조약체결권
최고 사령관
사면권

III. 보좌기관
미국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많은 보좌인력과 보좌기구를 가지고 있는데, 협의의 보좌기구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 행정 집무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백악관 비서 실(white house office)
비서실장, 분야별 특별보좌관, 고문, 자문 등이 있고 정규직 400명과 각 부처 파견자 150명 정도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