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프랑스의 출산 장려 정책 비교

목차

1. OECD 국가별 출산 현황
2. 우리나라 출산율의 변화와 현황
3. 우리나라 출산 장려 정책의 변화
4. 프랑스 출산율의 변화와 현황
5. 프랑스 출산 정책의 변화
6. 결론
7.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1. OECD 국가별 출산 현황
2012년 OECD 32개 국가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70으로, 2010년 1.75, 2011년 1.71에서 수치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32개국 가운데 이스라엘은 3.05로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을 보였고, 그 뒤로 멕시코 2.24, 터키 2.09 순이었다. 낮은 순위에 위치한 국가의 합계출산율은 폴란드 1.30, 한국 1.30, 포르투갈 1.28이었다.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아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인구 대체율을 2.1명으로 정한다. 하지만 합계출산율 3위의 터키도 2.09의 수치로 인구 대체율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 순위 1위 이스라엘과 2위 멕시코의 합계출산율의 차이가 각 순위별 차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OECD 32개 나라 중 한국은 2005년에 합계출산율이 1.08로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201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30으로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인 1.70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출산율과 관련하여 2005년 한국 여성의 초산 연령은 29.1세로 OECD 국가 중 1위로 기록되었다.

<중 략>

5. 프랑스 출산 정책의 변화
유럽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정책을 국가적인 의제로 삼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적정한 인구 규모 유지를 위하여 활발한 정책을 추진하여 온 가장 대표적인 유럽 국가 중의 하나가 프랑스이다. 프랑스는 이미 19세기부터 주변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출산율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저출산으로 인해 독일과의 패권다툼에서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항상 존재했다. 결국 1870년 독불전쟁(Franco-Prussian War)과 1차 세계대전 초기 프랑스가 독일군에 모두 무참히 패하면서 프랑스 정부는 1938년에 가족법규(Family Code)의 도임과 함께 출산장려정책을 제도화 하였다.

참고 자료

세계보건기구(WHO) : www.who.int
OECD korea policy center : oecd.mofa.go.kr
보건복지부 : www.mw.go.kr
여성가족부 : www.mogef.go.kr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 www.kihasa.re.kr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
프랑스 가족수당금고 : www.caf.fr
프랑스 공공 법령 정보 제공 서비스 : www.legifrance.gouv.fr
미시경제학의 관점에서 본 출산정책 - 프랑스 출산장려 정책과 그 효율성에 관한 고찰(2009), 손기태, 한국 법제 연구원 (최신)외국법제정보 2009- 10 pp.93-108 1226-3664 KCI
세계 여성 정책 동향 - 출산장려 정책 현황 및 제도(프랑스편)(2006), 여성가족부
프랑스 영유아 양육 지원정책의 법제 현황 및 시사점(2013), 신윤정, 한국 법제 연구원 (최신)외국법제정보 2013- 2 pp.61-73 1226-3664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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