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경제학자가 쓴 복지국가의 정치학」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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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경제학자가 쓴 복지국가의 정치학」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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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자들이 경제학이 아닌 정치학적인 관점으로 복지국가의 공적인 소득 재분배의 모습에 대해 논한 이 책은 현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적 평등과 시장 논리에 입각한 불평등 간의 모순적인 공존을 완충하는 역할로서의 복지국가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역설하고 있다. 대규모 복지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 비용을 고려해 보았을 때, 복지국가의 존립과 성장은 단순한 경제적인 원리만으로는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또 해결책을 고안하기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책의 전반부, 특히 제 3장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돼 있다. 복지국가의 소득 재분배 정책의 차이는 경제학적 측면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에 따른 상대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윤리학적 문제이자 사회의 규칙을 세우고 집행하는 정치 제도를 바탕으로 한 정치학적 문제로 간주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하버드 경제학자가 쓴 복지국가의 정치학 | 알베르토 알레시나,에드워드 글레이저 공저/전용범 역 | 생각의힘 | 2012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