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행정아젠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도 올해로 3년차가 되었다. 대선 당시 국민여론은 국가의 성장과 개인의 복지 확대 요구로 일관되었고 그에 따라 박근혜 후보는 보수적인 성장주의에 진보적인 분배주의를 가미한 수정적인 보수주의를 표방하여 집권에 성공했다. 물론 박근혜 후보의 개인적인 인기와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 따른 안보에 대한 국민의 불안, 야당의 식상한 정치행태 등도 작용한 측면도 있다. 그렇지만 경제민주화와 맞춤형 복지를 내세운 것이 유권자들의 표를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싶다. 그러면 당선 후 3년이 지난 현재도 대선 공약처럼 잘 이행하고 있을까? 현재 시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행정아젠다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Ⅱ. 본론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후, 인수위가 제시했던 국정 비전은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섯 가지 국정목표를 설정했다. 순서대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 시대의 기반 구축이었다.

먼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의 배경을 보면 기존의 경제발전 방향이 경제성장률 지향, 양적성장을 추구하고 있어 일자리와 국민의 삶의 질을 동시에 개선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어서 ‘고용 없는 성장’을 넘어 일자리 창출 중심의 새로운 성장 방식이 필요로 했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운용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국정 목표로 설정했다.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창조경제가 정보통신기술 등 과학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하고, 활용하고 융합하여, 전통 제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서비스업에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성장률보다는 고용률을 높이는 쪽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하였다는 점이었다. 창조경제의 정책으로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일자리 늘(늘리고).지(지키고).오(질을 올리는)’ 정책을 추진하여 만 15~64세 고용률을 70%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현재시점에서 ‘늘.지.오’ 정책을 들여다보면 고용률이 오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오’ 부분의 질을 올리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나온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