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대통령] 러시아의 대통령제, 대통령의 권한, 역대 러시아대통령의 특징

목차

I. 러시아식 대통령제
II. 대통령의 권한
III. 역대 러시아대통령의 특징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와 대비되는 정치제도이다. 대통령제는 권력의 분립과 견제원칙를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모든 권력은 남용된다.'는 권력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대통령 및 의회, 법원은 각각 나름대로의 권한을 헌법에 의해 부여받고 서로 견제를 하며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대통령제 국가일수록 권력의 분립과 견제보다는 권력의 통합과 권위주의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 제3세계 국가들의 경우에 많이 볼 수 있다.
러시아의 경우도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우선 헌법상으로 보아도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규정들이 의회에 비해서 많이 존재한다. 물론 규정이 많은 것과 권한이 강하다는 것이 필연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러시아 헌법은 헌법상 많은 규정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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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러시아연방대통령의 지위는 제80조에 국가원수로 규정되어 있다. 다른 대통령제국가에서는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지만, 러시아의 경우 행정권은 대통령이 아닌 러시아연방정부가 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110조). 물론 연방정부의 수장인 총리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을 받지만 규정상으로는 총리가 행정권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제113조에도 나타나는데 "총리는 연방헌법, 연방법론, 대통령명령에 따라 연방내각할동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그 사업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규정자체만으로 보면 총리가 연방정부의 행정권을 주로 행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대통령의 명령이 러시아의 행정에서는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통령 명령에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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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방이 성립한 후 초대대통령은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었다. 그는 러시아가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내지 자본주의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의 중심에 싫던 인물이었다. 토목기술자로부터 출발하여 전형적인 공산당 관료의 승진 코스를 밟은 노멘클라투라로서 개인적인 성격은 격정적이고 돌발적인 성격으로 알려졌으나 반면에 서민적 이미지로 대통령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