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의 통제제도(브라질 사법부 조직체계, 법관의 독립성)

목차

I. 사법부 조직체계
1. 일반법원
2. 특별법원

II. 법관의 독립성

본문내용

연방헌법에서 부여하는 권능에 따라 연방법원(Federal Courts)과 주법원(State Courts)으로 구분된다. 연방법원은 주로 연방정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일방이 된 소송을 다룬다. 브라질의 소송제도는 연방 ․ 주사법제도를 통괄하여 3심제를 택하고 있으나 판례불기속의 원칙에 따라 각 법원은 상급법원의 판례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각 소송에 대해 독자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있다. 그리고 한국의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2심은 각 주마다 설치되어 있으며 그 하부에 연방지방법원(Regional Federal Courts)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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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은 연방정부, 연방공기업(파산과 선거법원 및 노동법원관할사건 제외), 공공단체, 정치범죄, 연방재산, 서비스 또는 이익에 반한 범죄행위 등에 관련된 사건을 취급한다. 그러고 연방판사의 업무상 책임이나 일반범죄에 관한 사건 등도 다룬다.
연방법원은 주에 배치 된 연방지방법원(TRFs)과 연방판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TRF는 최소 7명의 연방판사로 구성되는데 모두 연방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중, 1/5은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변호사와 연방검찰(MPF) 중에서 선임되며 나머지는 판사들의 승진을 통해 선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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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되는 길은 몇 가지 예외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법관임용시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법관의 지위는 다른 공무원직에 비해 두터운 보장을 받게 되는데 우선, 법관직은 종신직이며 행정적 결정으로 그 직위가 박탈되지 않는다.
반면, 법관은 다른 직을 겸임할 수 없으며 정치적 활동이나 정당 등에 가입할 수 없다. 단 한 가지 예외는 교수직의 겸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브라질의 경우 범관이든 검사든 법조인의 상당수는 교수직을 겸임하고 있다. 법관이 되려면 법대졸업장이 있어야 하며 법관임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