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정부조직구조(영국 부처조직과 장관, 부처내부조직, 고위공무원, 영국 관료제의 특성)

목차

I. 부처조직과 장관
II. 장관보좌 고위공무원
III. 관료제 특성
IV. 부처 내부조직

본문내용

영국정부 내 부처(department)의 종류와 수는 비교적 안정성을 띠고 있다. 즉, 장관들은 바뀌어도 부처는 그대로 있어서 예컨대 1969년의 부처조직이 현재에도 거의 남아 있다. 재무부, 내무부, 교육부, 외무부, 통상산업부 등이 고전적인 부처조직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분야 등은 새로운 조직형태를 띤다.
영국정부 내 어느 한 부처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모든 부처가 이러한 방향으로 협조한다고 볼 수 없다. 물론 위원회(committee)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느슨하게 조정되는(weakly co-ordinated) 정도인 것이다. 그러나 재무성에 의한 지출통제는 과거부터 존재했고 재무성은 각 부처 정원에 관한 권한도 가지고 있으므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다.

<중 략>

영국정부에서는 프랑스나 미국에 비하여 장관을 보조하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조인력은 정식 공무원들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장관은 사무차관(Permanent secretary)에게 많이 의존한다. 이 점에서는 한국의 경우와 유사하다 장관의 비서실은 Private Office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민간인을 계약을 통해서 고용하여 특정 집행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소수의 핵심 고금공무원이 있을 뿐이다.

<중 략>

영국의 부처 내부조직을 들여다보면, 한국과는 달러 매우 다양한 조직양태를 보인다. 대체로 위의 표와 같이 국, 과, 계, 담당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unit' , 'service' 등 다양한 명칭과 조직방법으로 되어 있어 그 계층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다.
나아가서 전통적인 부처(department)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조직(non-departmental public bodies)이 존재한다. 이들은 집행기관(대부분은 책임운영기관), 자문기관, 중립적 심판기관 등 세 가지가 있으며, 실제로 몇 천개 순자에 이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