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지방자치와 거버넌스(러시아 연방주체 종류 및 하부행정단위, 중앙-지방의 관계변화, 러시아 거버넌스)

목차

I. 연방주체 종류 및 하부 행정단위
1. 공화국
2. 지방
3. 주
4. 자치주
5. 자치구

II. 중앙-지방의 관계 변화

III. 거버넌스
1. 사회단체
2. 새로운 거버넌스의 가능성

본문내용

우선 연방주체를 살펴보면, 헌법규정에 의하면 21개 공화국,6개 지방, 49개주 1자치주 10개 자치구, 2개시(모스크바, 상트 페테르부르크) 등 총 89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 헌법의 규정에는 없는 하부행정단위로서 각종 지구(Ration, 1,834개) 및 시(1,028개)가 있다. 러시아 지방정부의 행정조직 또한 연방정부의 행정조직과 유사한 형태이다. 러시아의 지방자치기관인 군단위 이하의 조직체계는 군단위 행정조직 밑에 10팅의 지방자치위원회가 있으며, 리사무소에는 1명의 이장과 1명의 회계가 있고, 최하위 조직으로는 반과 그 책임자인 반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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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공화국명을 보면 아디게야, 알타이, 바슈코르토스탄, 부랴티야, 다게스탄, 잉구세티야, 카바르디노-발카르, 칼미크, 카라차예보-체르케스, 카렐리야, 코미, 마리-엘, 모르도비야. 사하(야쿠티야), 북오세티야, 타타르스탄, 티바, 우드무르트, 체첸, 추바쉬, 하카시야가 있다. 하카시야, 카라차예보-체르케스, 알타이, 아디게야는 비교적 최근인 1991년 7월에 자치주에서 공화국으로 승격한 경우다. 이 중 체첸의 경우에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았듯이 러시아 내의 하나의 공화국의 지위에서 벗어나 완전한 독립국가로서 러시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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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00년 푸틴이 대통령이 되면서 지방에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그 하나가 연방구 관할 대통령 전권대표의 권한 강화에 관한 러시아연방 포고령(.=행정부가 발하는 명령)이다. 이 포고령은 2004년 8월 12일 제정된 것으로 2004년 5절 제정된 "연방구 관할 대통령 전권대표에 관한 러시아 연방대통령령"의 후속조치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5월 13일 기존의 러시아 행정구역을 7재 연방구로 개편하고, 삭 연방구에 대통령 전권대표를 임명한다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함으로써 연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