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의 발전방향

목차

1. 개요
2. 한중FTA의 진행상황
3. 한중FTA의 구조
4. 한중FTA의 장단점
5. 한중FTA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국가 간 무역거래가 늘어나면서 무역거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세계적, 지역적으로 국제기구인 WTO가 출범하였다. 하지만 WTO 체제의 다자주의 질서 속에서도 지역무역협정(RTA)의 체결은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자유무역협정(FTA)이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한･중･일 3개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하여 활발하게 시장통합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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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산업, 영화 공동제작, TV 드라마, 다큐멘터리, 방송용 애니메이션, 금융서비스, 통신, 자연인의 이동, 투자, 전자상거래, 경쟁, 지식재산권, 환경과 무역, 경제협력, 투명성, 제도규정,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다.
이런 구조를 가진 한중 FTA를 통해 급성장하는 중국의 내수시장을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 대만 보다 한발 앞서 선점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현재 중국내 진출 중인 2만개 기업 및 4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중 략>

한중 FTA는 농산물 부분에서 가장 큰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한중 FTA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중 FTA 체결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서 볼 때는 커다란 위기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약 16억 중국시장도 동시에 개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중국 농산물 수출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품 경쟁력을 갖는 것이다. 한국은 반도체나 자동차에 비교우위가 있고 중국은 일반 공산품, 농산물에 비교우위가 있지만 이는 한국 농산물의 차별화 전략과 고급화 전략을 통한 틈새시장 공략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한중 FTA,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fta.go.kr/cn/info/2/
한중FTA,산업통상자원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cn/doc/1_description.pdf
한중FTA,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fta.go.kr/cn/info/1/
지만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8.4.1,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한중FTA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