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산물 수급관리정책 -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농산물 수급관리정책의 현황과 한계점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에 대해 논함

목차

1. 현행 수급관리정책
(1) 농업관측
(2) 수급조절위원회
(3) 생산조정
(4) 비축, 방출

2. 문제점
(1) 형평성
(2) 정부 재정부담
(3)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 약화

3. 대응방안
(1) 생산자 조직 육성
(2) 관측기능 강화
(3) 대체품목개발
(4) 소비촉진
(5) 생산기반

본문내용

1. 현행 수급관리정책
(1) 농업관측
농업관측은 농가, 이해관계인이 자율적・사전적으로 수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의 수급안정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업이다.
(2) 수급조절위원회
수급조절 위원회를 중심으로 위기단계별 매뉴얼에 의거 수급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3) 생산조정
산지폐기, 수출촉진, 유통명령제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4) 비축, 방출(수입물량 증가도 포함)
공급물량을 조절하고 수급안정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급과잉 시에는 시장물량을 비축하고, 국내가격 상승시에는 비축물량 방출 및 수입 물량을 증가시켜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법이다.

2. 문제점
(1) 형평성
정부주도의 수급관리정책은 참여하지 않은 농가도 혜택을 보게된다. 따라서 형평성의 문제로 인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