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생활보장제도의 이해 : 생활보장제도의 변천과정, 생활보장제도의 기본원리와 실시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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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생활보장제도의 변천과정

2. 생활보장제도의 기본원리와 실시원칙
1) 기본원칙
(1) 생존권보장의 원리
(2) 국가책임의 원리
(3)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4) 무차별평등의 원리
(5) 보족성 혹은 보충성의 원리
(6) 자립성장의 원리
2) 실시상의 원칙
(1) 신청보호의 원칙
(2) 기준 및 정도의 원칙
(3) 필요즉응의 원칙
(4) 세대단위의 원칙
(5) 현금부조의 원칙
(6) 거택보호의 원칙

본문내용

1. 생활보장제도의 변천과정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을 근간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신은 생활보호법인데, 이러한 생활보호법은 군사정부에 의해 1961년 12월 30일에 처음 제정되었고, 시행령은 1969년에 만들어졌지만 1984년 3월에 와서야 그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마련되었다. 즉, 생활보호법은 1961년 I2월 30일에 제정 • 공포됨으로써 처음으로 공공부조사업을 위한 법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제정 이후 재정상의 문제 때문에 전면적인 실시가 되지 못하고 생계보호만이 실시되었으며, 1969년 11월 10일 생활보호법 시행령이 제정되었고, 1976년 12월 7년 만에 시행령 개정을 행하였다. 그리고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1982년 12월 동법이 전면 개정 • 공포되고, 1983년 12월에는 시행령이 개정되며, 1984년 3월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생활보호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정확한 대상자 선정과 자립 • 자활을 위한 각 가정의 동태와 욕구의 변화를 계속적으로 추적 • 확인하는 전문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 1987년부터 저소득층 밀집지역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오고 있다. 그 후 김대중 정부는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시를 주축으로 한생산적복지를 제안했다. 특히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과 인권을 강화하는 현대식 복지시책으로 대전환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출범하는 획기적인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생활보장제도의 기본원리와 실시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의 기본원리 및 실시원칙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권중동 저, 인간행동과 사회복지실천(이론과 적용), 학지사 2014
유수현, 김창곤 외 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양서원 2015
손병덕, 성문주 외 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학지사 2014
이근홍 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공동체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