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이글에서는 대면진료와 원격의료의 차이점과 원격진료의 개념,
연혁 및 원격의료와 유사한 형태를 알아보고
미국, 호주, 일본 등 각 국의 원격진료의 입법과 실무에 대해 살펴보며
원격진료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법의 현황과 관련 판례를 알아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면진료와 원격의료
1. 대면진료
2. 원격의료(遠隔醫療)
3. 원격의료와 유사한 형태
Ⅲ. 원격진료의 입법과 실무
1. 외국에서의 원격진료의 법률과 실제
2. 원격진료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법의 현황과 관련 판례
Ⅳ. 원격의료 제도 도입에 대한 적합성 분석
1. 법 개정 목적의 명확성
2. 환자-의사간 원격의료에 필요한 적용 규정
3. 원격진료 후 처방전 발급과 저장 보관 방식
4. 원격의료의 윤리성
Ⅴ. 원격진료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원격진료 관련 향후 전망 및 개선방안
1. 시범사업의 문제점
2. 원격의료 정책에 대한 이해 관계자 간의 쟁점과 대안 모색
3. 향후 전망과 개선방안
Ⅵ.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최근 의료기술과 IT기술의 발달로 인해 같은 수술실 내의 원격으로 로봇을 이용한 수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로봇 수술의 경우 일반수술과는 달리 환자가 수술대에 있지만 환자를 직접 손으로 시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는 환자와 떨어진 별도의 공간에서 확대된 수술시야를 보면서 수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 기술적인 발전이 미약하여 원거리 즉 지역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원격수술은 시간차이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가 매우 제한적이다. 이외 정보통신기술과 스마트폰의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개인 건강관리를 위한 첨단 모바일 의료기기가 급성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의료법상 의료인이 이러한 첨단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환자의 질병관리, 생활습관 관리, 의료 상담, 약제의 올바른 투약, 증상의 변화를 확인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진료가 일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된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원격진료(telemedicine)란 의사와 환자의 대면접촉이 아닌 비대면접촉(간접접촉)에 의한 진료행위를 말하여 초기에는 음성 또는 영상을 통하여 의료정보의 교환형태였으나 최근에는 의료용 로봇을 이용하여 원격수술(telesurgery)까지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복강경수술은 이러한 원격진료를 시행하기가 아주 좋은 분야 중에 하나이다.
원격진료는 화상을 통해 환부를 확인하거나 문진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이버 장갑이나 후각 같은 장치를 개발해 환부를 직접 만져보는 것 같은 촉감과 환자의 체취를 실제 처럼 느낄 수 있도록 기술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원격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는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산간벽지나 낙도, 전투현장 등 응급환자 발생 현장에 의사가 없을 때, 응급의료 차량, 우주 정거장에서 수개월간 체류하는 우주조종사 들의 건강관리 등을 꼽을 수 있다.
원격진료의 문헌을 보면 당뇨병, 고혈압, 에이즈 환자와 같이 만성질환에 대한 모니터 체계는 환자의 만족도를 증가시켰으나 대단위의 연구가 아닌 경우가 많아 원격진료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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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격의료에서 논의되는 법적 논쟁(김항중,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2권 제2호, 2014)
원격의료 및 전자의무기록에 관한 법적 연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류화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04. 06.)
원격진료는 특정 자본·기업 고려한 의료상업화 정책(라포르시안, 2013. 10. 31.)
우리나라 원격진료의 시범사업과 의료법의 문제점(김현주 외,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3권 제1호 (2015)
의료과실에 관한 판례분석(이준상,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7)
환자-의사 간 원격의료 제도 도입에 대한 법적 사회적 적합성 고찰(문종윤 외,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1권 제2호, 2013.)
한컴오피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