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건설 관계 법규 검토

목차

1. 골프장 시설의 설치와 관계된 법규
2. 영향평가대상 관련사항
3. 그 외 관계 법규

본문내용

99조 체육 시설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중 일반인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함

100조 체육시설의결정기준
제1종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

101조 체육시설의구조및설치기준
용도구획 기준
- 체육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60%미만으로 할
- 체육시설이 아닌 건축시설의 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 부지 면적의 5% 미만으로 할 것
- 녹지용지는 원지형보전녹지, 복원녹지, 완충용녹지 등으로 구획하고, 전체면적의 40%이상으로 할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