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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제도] 교육제도의 개념(정의) 및 원리, 학교제도의 유형분류, 우리나라(한국)의 학교제도, 외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의 학교제도

me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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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최종 저작일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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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교육제도의 개념

II. 교육제도의 원리
1. 공교육의 원리
2. 기회균등의 원리
3. 의무교육의 원리

III. 학교제도의 유형
1. 단선형
2. 복선형

IV. 우리나라의 학교제도

V. 외국의 학교제도
1. 미국의 학교제도
2. 영국의 학교제도
3. 프랑스의 학교제도
4. 독일의 학교제도

본문내용

I. 교육제도의 개념
교육제도란 교육에 관한 활동이 반복되는 가운데 하나의 유형으로 정착되어 조직, 작용 등이 법령 등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학교교육제도, 대학입시제도 등을 들 수 있다. 교육제도는 국민교육 전반에 관한 조직, 기구, 활동을 포함하며 오늘날에는 국민교육제도가 정착되었다. 현행 교육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교육제도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교육제도는 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한 도구이며, 국민교육 실현을 위한 법적기구이며, 국민교육을 위한 행정조직을 의미하기도 한다.

II. 교육제도의 원리
교육이 공교육화되고 국민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기제가 되므로 다음과 같은 기본원리의 적용을 받는다.
(1) 공교육의 원리
교육이 사회의 요구와 국가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질 때 그 사회의 성원이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공적으로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교육의 의무성과 무상성 및 중립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의무성이란 어린이를 가정이나 직장으로부터 자유롭게 교육기관에 접근시키는 의무를 말한다. 무상성이란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모두 공비로 처리함으로써 어린이들이 경제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교육기관에 접근할 수 있음을 뜻한다. 중립성이란 정치적, 종교적, 당파적 또는 교사의 가치관 등의 문제가 어린이의 교육기관에의 접근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중 략>

IV. 우리나라의 학교제도
우리나라의 학교제도는 단선형을 기간학제로 하고 있다. 광복이후 1945년에서 1948년까지 미군정에서 6-6-4제도와 6-3-3-4제가 병행하여 실시되다가 1951년 교육법 개정 이후 현행 6-3-3-4의 단선형 기간학제를 유지하게 되었다. 즉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으로 되어 있다. 만 3세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들어 갈 수 있는 유치원이 있으며(유아교육법), 대학졸업자를 입학시키는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다. 대학원에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
me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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