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규범_WTO

목차

Ⅰ. WTO 규범의 성립 배경
Ⅱ. WTO체제의 규범
Ⅲ. GATT1994의 개요
Ⅳ. 시장접근보장 및 개선의 원칙
Ⅴ. 최혜국대우의 원칙
Ⅵ. 공정성과 투명성의 원칙
Ⅶ. 수량제한금지원칙
Ⅷ. GATT1994에 대한 예외규정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WTO 규범의 성립 배경
1. 성립 배경
GATT「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상품무역’에 부과되는 관세 문제를 주로 다루는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1947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처음 개최된 1차 다자간 라운드에서부터 1986년 9월 우르과이 “푼다 델 에스테”를 시작으로 1993년 12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7년 만에 타결된 제8차 우르과이 라운드 까지 농산물과 공산품의 관세를 내리고 궁극적으로는 없애는 문제와 동시에 나라와 나라간에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관세장벽도 완전히 없애는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무역협상의 과제로 다루는 장이였다.
이후 1995년 WTO「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즉 ‘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이 출범하게 되었는데 WTO는 GATT와는 달리 일반 협정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더 나아가 의결권과 집행권을 갖는 국제기구이다. 즉, GATT는 관세와 무역문제를 다루는 장을 제공하는 하나의 상품무역협정에 불과하나, WTO는 GATT에서 다루는 관세중심의 상품무역협정은 물론이고, 오늘날 세계경제와 무역과정에서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어 나가는 명실상부한 국제무역기구이다.
GATT협정은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WTO설립협정의 부속협정의 하나로 흡수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상품 분야에서의 우루과이라운드협상 결과를 반영한 6개의 양해와 마라케쉬의정서가 협정문에 추가되었다. 이를 「1994 GATT」로 부르며, 이전의 GATT협정은 「1947 GATT」로 부른다. 1947 GATT는 총4부 38개 조항과 9개 분야별 부속서로 되어 있고, 1994GATT는 1947GATT협정내용 중 제2조제1항(b)의 해석에 관한 양해, 제17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국제수지 규정에 관한 양해,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의무면제에 관한 양해, 제28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및 마라캐쉬의정서를 포함하고 있다.

참고 자료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 박영사, 2006
이한기, <국제법강의>, 박영사, 2006
백충현 외 2인, <국제거래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1
8-6 국제통상체제 - 제6장 WTO 규범 - GATT1994의 개요|작성자 rlaalsdn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