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구체적인 사회복지 정책제도-한국, 영국 노인관련 정책 비교분석

목차

Ⅰ. 우리나라 노인 관련 정책
1. 우리나라의 노령수당제도-경로연금
2. 노령수당 및 경로연금의 현실화

Ⅱ. 영국의 노인 관련 정책
1. 영국의 노인복지법의 내용
2. 영국의 노인복지관련법의 체계와 발달과정

Ⅲ. 내가 생각하는 노인복지의 과제

본문내용

1. 우리나라의 노령수당제도-경로연금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책으로는 정년퇴직으로 인한 노후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시되는 직접적인 소득지원으로는 1960년대부터 있었던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연금제도와 1988년부터 실시하는 국민연금제도 등이 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노인중 일정자격을 갖춘 자의 최저생활 유지를 위한 생활보호제도,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소정의 현금이 지급되는 노령수당제도가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 노인의 경제적 보장을 위해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무갹출 노령연금제도의 실시, 현행 생활보호제도 및 노령수당제도의 개선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 연금제도중 가장 그 규모가 큰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실시되고 있는데, 따라서 이 제도의 발족초창기에 연금에 가입한 자가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는 시점은 대체로 2010년 전후가 된다. 국민연금제도의 완전노령연금이 지급되는 2008년에 이르면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9.6% 정도만이 국민연금의 수급자가 될 것으로 추계된다. 또한 2020년에는 약 30.0%, 그리고 2030년에 이르러서야 약 50.0% 내외의 노인만이 공적연금제도에 의해서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재의 노인계층은 국민연금제도의 직접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오늘날 노인층은 과거 우리 나라가 어려운 사회적 여건하에서 급속한 경제적 발전과정에 크게 기여하여 왔지만, 국민연금제도를 발족할 당시 이미 노령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 제도를 가입하라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국가나 사회는 마땅히 이들의 노후생계를 책임져야 할 당위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의 방안으로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무갹출노령연금제도의 실시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1997년 현재 거택보호노인에게는 월133,000원, 시설보호노인에게는 월 108,000월의 생계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보건복지부, 1997b), 이의 지급대상범위는 전체노인의 10.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이 너무 획일적이어서 지역별, 가구규모별, 가구유형별 차이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