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개념과 종류]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정의, 특성), 지방자치단체 구성요소

목차

I.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의 정의
2.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1) 지방자치의 구현의 주체
2) 지방자치단체와 자치구역
3) 지방자치단체의 주체
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5) 법인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

II.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1. 주민
2. 구역
3. 자치권

본문내용

1) 지방자치단체의 정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아래서 일정한 지역적 범위를 그 구역으로 하고 그 구역 안의 모든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기관이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자주적으로 지방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법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같은 모습의 통치단체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그 권능으로는 지방의 공공사무를 처리하는 자치행정권은 물론이고 조례(條例)를 제정 ․ 개폐하는 자치입법권과 지방세 과징, 사무처리 경비를 수입 ․ 지출하는 자치재정권 등이 인정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대별하는데, 보통지방자치단체는 다시 상급지방자치단체(특별시 ․ 광역시 ․ 도)와 하급지방자치단체(자치구 ․ 시 ․ 군)로 나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있고, 집행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기관(부지사 ․ 부시장 ․ 부군수 ․ 부구청장 ․ 행정기구),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 사업소 ․ 출장소 ․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하부행정기관(구청장 ․ 읍장 ․ 면장 ․ 동장 ․ 하부행정기구)이 있다. 덧붙여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와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며, 법령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1) 지방자치의 구현의 주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주체이다.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상급지방자치단체인(특별시 ․ 광역시 ․ 도)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기도와 하급지방자치단체인(자치구 ․ 시 ․ 군)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기도 안양시, 충청남도 태안군 등이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