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지방자치구역의 의의(개념정의), 기능, 설정요인, 지방자치단체구역 조정

목차

I. 지방자치구역의 의의
1. 지방자치구역의 정의
2. 지방자치구역의 기능

II. 지방자치구역의 설정요인
1. 지리적 요인
2. 지역공동체 요인
3. 능률성 요인
4. 자치능력 요인

III. 지방자치구역의 조정
1. 지방자치구역 조정의 의의
1) 행정수요의 증가
2) 현대적 구역설정 기준에 부합되는 자치구역의 설정
3) 교통과 통신의 발달
4) 계층구조의 축소조정

본문내용

1) 지방자치구역(地方自治區域)의 정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란 국가 내의 일정한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구역'이라고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단순한 행정구역과 달리 자치단체의 기초 구성요소이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구역에 대해 현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 국토의 모든 토지는 특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소속되어야 하며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지방자치구역의 기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국토의 일부분인 지방자치구역은 계층을 이루어 존속하는 결과로 전국은 중복적으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속하고 있다. 즉 구역 및 주민에 대해서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법적 ․ 경제적 ․ 정치적 ․ 사회적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영향 범위를 확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지방자치단체 구역에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만 조례와 규칙이 적용된다.
둘째, 지역 특성이 반영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그 지역의 주민의식 또는 향토의식을 기초로 형성됨과 동시에 국민의 사회적 ․ 문화적 ․ 경제적 활동이 구역에 한정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지방선거의 기준이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서 선거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으로 사용된다. 끝으로 각종 직능단체의 결성 활동 단위가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민간기업이나 지점, 정당 등 각종 직능 단체의 결성 활동 단위로써의 기능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