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의 의의(개념정의), 특징(장단점), 한국(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 변화와 문제점

목차

I.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의 의의

II. 계층구조별 특징
1. 단층제의 장단점
2. 다층제의 장단점

III.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
1. 우리나라 계층구조의 변화
1) 건국 초기 :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공포 전
2)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3) 직할시의 설치
4) 자치구의 설치
5) 특별자치도의 설치
2. 우리나라 계층구조의 문제
1) 계층수의 과다
2) 계층 간 상하 관계의 엄격성
3) 광역행정상의 제약

본문내용

1.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의 의의

1) 계층구조의 의의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구역과 주민을 구성요소로 하며, 비교적 사무 처리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 단체인 까닭으로 일정한 구역에 1개만 설치되어 있으면 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역의 일부를 구성요소로 하는 다른 일반지방자치단체를 가지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첩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현실에 있어서 단층제와 다층제는 그 나라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특수성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사용되고 있으며, 3층제 이상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2. 계층구조별 특징

1) 단층제의 장단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일정한 지역에 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것을 단층제라 한다. 이러한 단충제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1) 단층제의 장점

첫째, 지방자치행정의 신속성이 증진된다. 단층제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중간지방자치단체인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중앙정부와 연결되어 신속한 행정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중간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는 단층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의 상호 보완 ․ 협력의 관계를 긴밀하게 한다.
둘째, 지방자치행정의 오 ․ 남용을 예방한다. 단층제의 경우 동일한 행정 기능을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서 관할하는 다층제와는 달리, 단일한 행정을 수행함에 따라 행정계층이 많은 다층제에서 나타나는 사무처리의 지연 및 불가피한 인적 ․ 물적 자원의 낭비 등의 문제점들을 예방한다.
셋째, 지방자치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한다. 단층제는 다층제에 비하여 책임소재가 명확하기 때문에 다층제에서 나타나는 행정책임의 불명확으로 나타나는 책임전가 또는 사각지대의 행정문제 등을 예방할 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기능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으며, 갈등 또는 문제발생 시조정이 쉽게 이루어져 행정의 효율성도 증진시킬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