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구성과 유형] 지방자치 구성요소(지방자치 주체요소 및 객체요소), 지방자치의 유형(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비교)

목차

I.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1. 지방자치의 주체 요소
1) 국가(중앙정부)
2)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3) 주민(시민)
2. 지방자치의 객체요소
1) 지역문제
2) 주민복리

II. 지방자치의 유형
1.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의의
1) 주민자치(민주화): 영, 미형
2) 단체자치(분권화): 대륙형(독일, 프랑스 등)
2.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비교
3.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조화

본문내용

1.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지방자치의 실체를 구성하는 단위를 지방자치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료에서는 지방자치의 주체 요소와 객체 요소로 구분하였다.

1) 지방자치의 주체 요소

지방자치의 주체(主體)라 함은 지방자치 과정에서 의사결정력을 행사하고, 그를 통해 특정한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의 주체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민을 지방자치의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의 주체로 파악하고자 한다.

(1) 국가(중앙정부)

지방자치에서 국가(國家, state, nation)는 지방과는 독립된 실체이지만, 지방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항상 관여하여 나름대로의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국가는 지방의 전체적 연합체로서 지방자치의 문제는 항상 국가의 의사와 이익과 연관되어 존재한다. 따라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국가의 존재가 무시될 수는 없다.
국가와 유사한 의미로 중앙정부(central government) 혹은 그냥 장부(government)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나 일본의 지방자치법에서 사용하는 '국가'라는 개념은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2)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local state, local government, local authority)는 지방자치를 수행하는 기본 단위이며, 지방자치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구역, 자치권을 기본 요소로 형성된 법인격을 갖는 지역의 공공단체라는 면에서 국가 내의 부분 영토에 형성된 지방 국가(local state)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밖에도 지방자체단체는 국가 내의 부분영토에 형성된 주민들의 주권을 위임받은 통치기구라는 의미의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로 이해되기도 한다. 또한 가장 좁은 의미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지방행정부 혹은 집행부'로 인식하기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