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신중앙집권, 신지방분권의 의의(개념정의)와 특징(특성, 성격, 형태)

목차

I. 신중앙집권
1. 신중앙집권의 의의
1) 신중앙집권의 개념
2. 신중앙집권의 특징
1) 신중앙집권의 촉진요인
2) 신중앙집권의 성격
3) 신중앙집권의 형태
4) 신중앙집권의 한계

II. 신지방분권
1. 신지방분권의 의의
1) 신지방분권의 개념
2. 신지방분권의 특징
1) 신지방분권의 촉진요인
2) 신지방분권의 성격
3) 신지방분권의 형태
4) 신지방분권의 한계

본문내용

I. 신중앙집권

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이라는 현 시대적 흐름에 있어서 종전의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은 각각의 기능을 단독으로 수행하기보다는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등 여러 가지 여건과 역사적 ․ 관습적 전통 등의 배경에 따라 크게는 나라마다, 작게는 지역마다 이상적인 균형 및 조화를 통하여 민주주의로 한 걸음 나아가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 아래 국가적 사무의 증대, 생활권역의 확대, 빈민구제 등 중앙정부의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중앙집권이 요구되는데 이를 신중앙집권이라 한다.

1. 신중앙집권의 의의

1) 신중앙집권의 개념(new centralization)

신중앙집권(new centralization)이란 사전적 의미로 '영국과 미국 등 전통적으로 지방자치의 기반을 갖춘 나라에서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졌다가 다시 중앙집권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즉 국가의 조정적 권한과 계획적 기능을 강조하지만, 주민의 자치권을 옹호하면서도 행정을 균질적 ․ 광역적 ․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덧붙여 20세기 들어 교통통신이 발달하고 중앙정부의 기능이 확대 ․ 강화됨에 따라 지방의 중앙정부에의 의존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2. 신중앙집권의 특징

1) 신중앙집권의 촉진요인

지방분권의 체제가 사회 ․ 문화 ․ 경제 등의 환경의 변화 및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중앙정부로 권한과 기능이 집중하는 촉진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기술의 발달이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사행정 ․ 재무행정 ․ 조직행정 등 행정의 전 분야에 있어서 인력과 재정력이 강한 중앙정부의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이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급격히 향상시킴으로써 신중앙집권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교통통신의 발전으로 인한 생활권의 확대이다. 교통통신의 발달은 공간적 ․ 시간적 장벽을 극복하여 한 지역의 문제는 전 지역적인, 다시 말해 전국적인 문제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로 특정지역의 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신중앙집권화를 촉진시켰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