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분류)

목차

I. 선거방식에 의한 분류

II. 권력 분산 형태에 의한 분류
1. 기관통합형
1) 기관통합형의 의의
2) 기관통합형의 장단점
3) 기관통합형의 유형
(1) 미국의 위원회
(2) 영국의 의회-위원회
(3) 프랑스 의회-의장형
2. 기관분리형
1) 기관분리형의 의의
2) 기관분리형의 유형
(1) 집행기관 직선형
(2) 집행기관 간선형
(3) 집행기고나 임명형
3. 절충형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은 각 나라마다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의 각기 다른 환경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자료에서는 선거방식에 의한 분류로 직선형, 간선형, 임명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및 집행기능의 주체여부에 따라 기관통합형, 기관분리형, 절충형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1. 선거방식에 의한 분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구성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선거방식에 의한 구분으로 직선형, 간선형, 임명형이 있다. 대부분의 나라의 경우 주민의 직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한다. 우리나라 또한 1952년 4월 25일 최초의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시작으로 현재 직선형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은 직선제로 선출하는 국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직선으로 구성되는 경우와 의회에서의 간선으로 선출되는 경우 또는 상위정부 책임자에 의해 임명되는 경우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직선형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1995년 6월 27일을 시작으로 직선형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 시장은 의회의 의장이 겸임함으로 간선형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기 전에는 상위정부 책임자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되는 임명형을 실시하였다.

2. 권력 분산 형태에 의한 분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구성하는 형태는 각 나라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의 각기 다른 환경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앞서 논한 바 있다. 이처럼 각 지방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은 지방 의사결정 및 집행 기능의 권력 주체에 의해 다음과 같이 기관통합형, 기관분리형, 절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기관통합형

(1) 기관통합형의 의의

기관통합형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자치권인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지방의회에서 모두 가지고 있는 형태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