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민영화에 관한 법적 검토

소개글

공공서비스 민영화에 관한 법적 검토

목차

Ⅰ. 서론
Ⅱ. 공공서비스와 민영화에 이해
Ⅲ. 추진과정
Ⅳ. 민영화에 관련된 법률
Ⅴ. 법적 검토 및 의견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공공 서비스라 함은 ‘대중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 기관의 서비스. 교통· 의료·통신 등을 가리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공공서비스에서 중요한 것은 대상이 특정한 인물들이 아닌 대중들을 위한 것이며 ‘복리 증진’을 위해야 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에 대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민영화에 대한 뜻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민영화란 국가 및 공공단체가 특정기업에 대해 갖는 법적 소유권을 주식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외부계약, 민간의 사회간접자본시설 공급, 공공서비스사업에 대한 민간참여 허용 등을 모두 포함하나, 일반적으로는 외부계약 등과 구분하여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국가 및 공공단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을 민간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에 따른 장점으로는 경쟁의 증가와 규모의 경제로 인해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과 정부팽창의 억제, 비용의 감소, 서비스제공의 신축성 등이 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대중을 무시하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고객집단을 목표로 할 수가 있고 독점과 부패의 가능성이 높으며 민간 기업이 공공서비스 제공을 차단할 경우 정부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해낼 수 없다는 점이 있다.
이처럼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에 관한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고 현재 계속해서 민영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법적 검토를 하려고 한다.

Ⅱ. 공공서비스와 민영화에 이해
1. 공기업 민영화의 의미
공기업 민영화란 주식을 포함한 자산이나 서비스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완전히 민간에 매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식의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도 민영화라고 할 수 있다. 시ㆍ도립병원의 위탁경영에서와 같이 소유권은 정부가 계속 보유하면서 서비스기능만 민간에게 넘기는 것, 그리고 공기업이 누리고 있던 법적 독점권의 완화 또는 폐지까지 민영화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참고 자료

안국찬, 공공서비스 민영화의 효과에 관한 재고찰, 한국자치행정학보, 2012, 49면
안 훈,「한국 공기업 민영화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4, p.4
김규호,「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전개 방향에 관한 연구」, 2004, p.7
노태근,「외환위기 이후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성과분석」, 2006, p.28
승정현, 민영화 정책의 평가와 과제, 한국경제포럼, 2012
배용수,「KT 민영화의 성공요인과 정책과제」, 2004, p.1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2009
강구철, 공기업민영화의 법적 규율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법학연구소, 2011, 16p
한동준,「공기업 노사관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2004, p.5~6
삼성경제연구소, 공기업민영화의 주요사례와 시사점, 노무관리, 2001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