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레포트

목차

(1) 무엇을 급여로 제공해야 하는가?
(2) 누구에게 급여가 제공되어야 하는가?
(3) 어떻게 급여가 제공되어야 하는가?
(4) 어떻게 재정이 충당될 것인가?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을 차원적으로 분석하는 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Gilbert와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 차원분석의 기본 틀이다. 이것을 네 가지선택의 차원(demension of choice)이라고 한다.
(1) 사회적 공급 – 어떤 사회복지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
(2) 사회적 분배 – 사회복지 급여를 누구에게 제공해야 할 것인가?
(3) 전달체제 – 사회복지급여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4) 재정 –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하여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1) 무엇을 급여로 제공해야 하는가?
오늘날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제공되는 급여는 크게 현금, 현물, 증서, 기회, 그리고 권력이 있다. 이 가운데 현금, 현물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를 차지한다. 이러한 급여의 종류와 대표적인 예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중 략>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는 여러 영역에 걸쳐 다양하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재화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또한 다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를 ①중앙정부, ②지방정부, ③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형태, ④정부와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논의하기로 한다.

① 중앙정부
오늘날 복지국가라고 불리는 대부부의 국가는 중앙정부에서 급여수급자격, 급여수준, 재원, 전달체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한다. 중앙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이유는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관장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욕구파악이 어렵고, 관료주의적이며, 독점적이기 때문에 가격과 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② 지방정부
제도적 사회복지가 발전할수록 지방정부의 역할은 중앙정부에 비하여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지방정부의 역할은 중앙정부에 비해 지역주민의 욕구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욕구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응하고, 지방정부 간 경쟁을 유발시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