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지방선거의 의의(개념정의)와 원리, 지방선거제도의 유형(분류)

목차

I. 지방선거의 정의
1. 지방선거의 개념
2. 지방선거의 원리
1) 보통선거
2) 평등선거
3) 직접선거
4) 비밀선거

II. 지방선거제도의 유형
1. 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
2. 소수대표제(대선거구제)
3. 비례대표제
4. 의원겸임제
5. 전원개선제

본문내용

오늘날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제도적 장치이다. 지방자치란 지방 공공단체를 구성하는 일정지역의 주민이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지역 내의 사무를 처리하여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즉 지방 사무를 주민들을 대표하여 처리할 주민대표의 선출이 불가피하고, 선거는 바로 이를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할 과정이다.
특히 지방선거는 살아 있는 민주정치의 현장으로서 주민의 정치의식과 정치행태가 현실로 나타나는 민주주의의 시험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의 성패가 지방자치의 성패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중 략>

지방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주민의 의사를 대표할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을 주민의 의사에 따라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지방선거는 다음의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이상의 4가지원리를 기본원리로 하며, 이를 현 지방자치법에는 제31조와 제94조에 각각 규명하여 4가지 기본원리를 보장하고 있다.

(1) 보통선거

보통선거란 연령 ․ 성별 ․ 신분 ․ 교육 정도 등에 의해 차별이나 제한 없이 원칙적으로 모든 성인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선거원리를 말한다. 즉 성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선거권이 주어지는 선거원리로 제한선거에 대칭되는 지방선거의 원리이다.

<중 략>

소수대표제는 다수당이 의석을 독점하는 것을 막고, 소수당에게도 어느 정도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선거제도이다. 즉 소수파의 대표자에게도 당선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며, 그 예로 대선거구단기투표제와 제한연기투표제, 누적투표제 등이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선거구단기투표제란 한 선거구에서 다수의(흔히 3인 이상 5인 이하) 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한 명의 선거인(유권자)은 한 명의 후보에게만 투표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