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결기관)의 의의 및 권한 지방의회의 의의(개념정의)와 규모, 지방의회조직(내부조직), 지방의회의 권한, 지방의회의 운영원칙

목차

I. 지방의회의 의의
1. 지방의회의 개념
2. 지방의회의 규모

II. 지방의회의 조직
1. 지방의회의 내부조직
1) 지방의회의 의장단
2) 지방의회의 위원회
3) 지방의회 의원
4) 지방의회의 사무조직

III. 지방의회의 권한
1. 지방의회의 권한
1) 의결권
2) 감시권
3) 자율권
4) 청원수리 및 처리권

IV. 지방의회의 운영
1. 지방의회 운영과 기본원칙
2. 지방의회의 회의 원칙
1) 회기계속의 원칙
2) 일사부재의 원칙
3) 회의공개의 원칙

본문내용

I. 지방의회의 의의
1) 지방의회의 개념
지방의회(council of local government)란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주민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합의제 의결기관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되, 그 조직 ․ 권한 ․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명함으로써 지방의회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는 간접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오늘날 필수적인 통치기관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주민들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무가 직접 결정되고 집행되는 직접민주주의가 이상적일 수 있으나, 지역의 규모 및 인구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적 한계가 있다. 결국 주민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방의원들이 구성하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핵심이 된다. 다만, 간접민주주의도 완벽하지 않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청구 등 다양한 직접민주주의도 함께 시행된다.

(1) 지방의회의 지위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 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 ․ 확정, 기금의 설치 ․ 운용, 지방의 공공사무 및 정책의 심의 ․ 의결 등을 수행함으로써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기관분리형을 중심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1/ 주민의 대표기관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심의 및 결정하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닌다. 물론 지방자치가 주민들에 의해 직접 결정 및 집행되는 직접민주주의가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간접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대표제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지방자치에 반영하고 있다.

2/ 지방자치의 의결기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즉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사업, 입법, 조례의 제정 ․ 개정 및 폐지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사항에 관하여 최종적인 의사를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덧붙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관하여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기관과는 다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