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정당참여 정당참여의 의의(개념정의)와 필요성, 정당참여 기능(순기능과 역기능), 우리나라(한국) 정당참여 실태, 주요국가(외국)의 정당참여

목차

I. 정당참여의 의의
1. 정당참여의 정의
2. 정당참여의 필요성

II. 정당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정당참여 순기능
1) 주민의 의견수렴 용이
2) 후보자 선택의 용이와 선거관리의 간편화
3) 권위주의 체제의 완화
4) 정당정치의 육성발전
5) 행정사무의 광역화
6) 지방자치의 정치성
7) 정당배제 시 이익의 편중현상 초래 방지
2. 정당참여의 역기능
1) 지역구 인재 및 전문행정인의 당선 곤란
2) 정당공천과정에서의 문제점 발생
3) 정당정치의 중앙집권화
4) 정치의 과열화, 예속화
5) 지방자치의 비정치성
6) 정당변동의 지방파급 및 개발사업의 장기추진 곤란
7) 정당에 대한 불신

III. 우리나라 정당참여의 실태

IV. 주요 국가의 정당참여
1. 정당참여의 유형
1) 참여 보장형
2) 참여 배제형
2. 세계 주요 국가들의 정당의 지방선거 참여 실태
1) 영국
2) 미국
3) 프랑스, 캐나다
4) 일본

본문내용

지방자치와 정당참여
국민의 정치적 자유, 특히 정치적 결사에 관한 자유가 인정되고 국민에게 널리 선거권을 비롯한 참정권이 인정되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로운 정당의 설립에 의한 복수정당제가 입헌민주정치의 필수적 요건이다. 따라서 현대 민주국가를 정당국가라고도 한다. 이처럼 정당에 대한 이해는 현대 민주주의국가에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1. 정당참여의 의의
1) 정당참여의 정의
정당이란 사전적 의미로 정치권력의 획득을 목표로 정견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공통된 정책에 입각하여 일반적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결합한 정치결사를 말한다. 즉 국민의 정치적 주장을 결집하고, 국가의 주요정책을 개발 ․ 표방하여 국민의 지지와 참여를 확보 ․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정치적 권력의 획득 ․ 유지를 도모하는 결사체를 말한다. 정당이 이러한 기능과 목적을 수행 ․ 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은 선거이다. 민주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지지와 참여를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국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추천하여 그에 대한 선거인의 지지를 호소하고 투표 ․ 개표과정을 참관하며 선거쟁송을 전개하는 등이 정당의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이다.

2) 정당참여의 필요성
현대의 민주정치는 대의민주정치인 정당정치가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현대 민주정치에서 정당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구이다. 각급의 선거에 정당이 참여하는 것은 지방행정에 대한 책임과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지방자치를 통하여 민주주의 사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와 같이 민주정치는 정당정치이고, 민주정치의 구현으로 지방선거에 입후보자를 정당이 공천하는 정당공천제는 민의를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민주정치 구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다. 이제 정당은 오히려 민의의 수렴과 이의 정책반영이라는 중개적 기구로서의 역할이 보다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또한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를 연계하여 정치의 효율성을 확대하고, 시민의 감시와 비판기능을 보다 강력하게 받아들이기 위해 정당의 참여는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