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시대의 지방자치(세계화시대의 지방자치현실, 자치단체의 세계화 사업현황, 세계화시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목차

I. 세계화시대의 지방자치 현실
1. 제도적 장치의 미흡
2. 열악한 조직과 인사
3. 소극적인 세계화 대비
4. 지역사회의 참여부족
5. 자매결연의 문제점

II. 자치단체의 세계화 사업현황
1. 세계화 대응능력 배양
2. 시장개척지원 및 투자유치
3. 인적 문화교류
4. 지방행정의 세계화

III. 세계화시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1. 지방자치단체의 기본방향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방안
1) 세계화 기구의 필요
2) 전문 인력 육성
3) 세계화 관련 재정 강화
4) 활발한 국제 교류

본문내용

세계화시대에서 역설적인 현상은 지방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체제는 국가 중심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입장이었으나, 지방의 독특한 특성을 배경으로 지방이 세계로 연결되어 국가 내의 지방 단위적 발전이 궁극적으로는 국가발전과 연계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세계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중 략>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세계화 대응능력 배양 대상은 당연히 지역주민이다. 즉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정체성의 확립과 주인의식을 배양하면서 동시에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관을 교육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치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교류, 각종 전시회, 합창단과 예술단의 상호교환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이런 과정들은 지역주민들의 국제적 감각을 성장시키고 향후 세계화의 심화단계에서 요구되는 주민들의 지식과 교양, 그리고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중 략>

성급하고 무분별한 세계화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특성을 고려하고, 세계화의 이념과 목적에 부합되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세계화시대에서의 지방자치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의 지방정부와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또는 각종 법 ․ 제도 등의 정비와 개혁을 통해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자치로 거듭나야 한다. 특히 국가나 중앙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단순히 지방은 사무를 집행하는 구조 아래서 지방의 창조적 경쟁력은 기대하기조차 힘들고 오히려 세계화시대에서 지방자치는 낙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사회의 제도와 관행을 창출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